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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약사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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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약사법 제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현
2
한동
1
바른
1
담우
1
융평
1
기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0년
11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도4785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사기·업무상횡령][공2010하,2113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
 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2003년
2000년
1999년
1997년
16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도3460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공1997.4.15.(32),1161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1993년
17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누18696 판결
  [의료용구제조업및제조품목허가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08]
   의료용구제조업및제조품목허가처분취소
   약사법

18. 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도811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집41(1)형,675;공1993.5.1.(943),1190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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